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 달라지는 사항

□ 개정 사유

ㅇ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집행 효율 제고 및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 변경사항

ㅇ 공통사항(지원제외 대상 구체화)

- ‘병역 미필자’를 ‘병역의무 미이행자’로 범위 구체화

- 고등학교 등 재학·휴학 중인 자라 하더라도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*인 경우,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

*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

*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

ㅇ 교육이수 조건 변경근거 마련(전문임업인기반조성, 귀산촌인창업자금)

- 코로나19 등 집단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,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을 변경

ㅇ 임야매입자금(전문임업인기반조성, 귀산촌인창업자금)

- 거래제한 가족에 형제·자매와의 거래를 포함하여 부정수급 등 방지

-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대상자가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 제출토록 변경함으로써 융자사업 집행률 제고 도모

- 5년 이내에 임야 처분 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

ㅇ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: 대환대출의 범위(’18년 사업신청분부터 대환 적용) 및 대환 횟수(2회) 구체화

ㅇ 귀산촌인창업자금 : 신청자 심사기준의 가점사항을 세대주 연령 39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변경하여 40대 일자리 창출 도모

□ 세부 변경사항

사업명

현행

변경

변경사유

제1편 일반사항

제4장. 산림사업종합자금 공통사항

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

2 지원제외대상

ㅇ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

ㅇ 병역의무 미이행자,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

*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

*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

- 병역미필자의 범위 구체화

-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범위 구체화 및 예외사항 신설

- 농림축산식품부 융자관련 지침 준용

Ⅲ.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4.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

o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,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연도 대출마감연장 시점인 8월 31일까지 집행가능

o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다음 연도 대출마감연장 시점인 8월 31일까지 집행가능

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를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대출신청한 건에 대해 대출 마감 연장 가능토록 변경

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

제2장. 전문임업인기반조성(산림경영기반조성)

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ㅇ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(기간 내 합산 가능) 이수한 자

* 산림청 산림교육원, 한국임업진흥원, 산림조합중앙회 교육훈련기관, (사)한국임업후계자협회 및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(산림청 홈페이지>행정정책>알림정보>알립니다 “전문교육기관” 참고4)

* <추가>

ㅇ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(산림교육원 포함)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(기간 내 합산 가능) 이수한 자

*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및 산림교육원

* 산림청 누리집> 행정정보> 알림정보> 알립니다 “전문교육기관 교육·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”에 명시된 교육과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누리집> 학습지원 “2020년 임업후계자 선발자격 충족 대상 교육 과정 안내”에 명시된 교육만 인정

- 이수실적으로 인정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구체화

- <추가>

- 코로나19 등 집단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,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

- 코로나19와 같은 집단전염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수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, 집행지침 해당 근거에 따라 신속히 교육이수 조건 변경이 가능토록 신설

ㅇ 지원제외 대상

- 최근 3년 이내에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자(신청일 기준)

* <추가>

o 지원제외 대상

- 최근 3년동안 총 3억원을 초과하여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에서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(신청연도 기준)

* 동일목적은 장기수사업, 임도시설, 사립휴양시설조성,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구분

* 예) ① “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”으로 ’18년에 2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’20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인 “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”으로 2억원을 신청할 경우: 지원대상에서 제외
② “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”으로 ’18년 1억원, ’19년 1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’20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인 “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”으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: 지원대상에 포함
③ ’18년 “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”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’20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이 아닌 “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”으로 2억원을 신청할 경우: 지원대상에 포함

- 동일목적 사업 신청 제한기간의 산정근거 구체화

- 단, 사업자로 선정되어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융자한도 이내에 추가로 사업할 경우 동일목적의 사업이라도 지원 가능(당해연도 마감연장분 포함)

* 예) ’20년 장기수사업 2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’20년에 1억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, 마감연장(다음연도 6월30일까지)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지원 가능

- <삭제>

ㅇ 지원제외대상

-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

ㅇ 지원제외대상

- 병역의무 미이행자,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

*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

*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

- 병역미필자의 범위 구체화

-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범위 구체화 및 예외사항 신설

- 농림축산식품부 융자관련 지침 준용

4. 사용용도 및 범위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지원제한

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지원제한

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·형제·자매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’21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)

* 다만,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·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거래(매매에 한함)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

- 임야매입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

-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자금지원사업 준용

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

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(’21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)

-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집행률 제고 도모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

①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를 납부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

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

-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* 회수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

-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.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,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,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
(’20년 9월 대출신청분부터 적용)

* 토지수용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개별법률에 의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도

- 임야매입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

Ⅲ. 사업추진체계

사업신청

o 접수처 :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

o 접수처 :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, 지역산림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음

- 대출 신청한 지역산림조합이 소재한 시·군의 연접 시·군

- 대출 신청한 지역산림조합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

- 대출신청자의 편의 고려하여 접수가능한 지역산림조합 확대

제5장. 해외산림자원개발

Ⅲ. 사업추진체계

사업자 선정

ㅇ<추가>

ㅇ한국임업진흥원은 접수 및 검토(1차) 단계에서 사업신청 서류요건을 갖춘 사업(신청)자의 담보권 검토(약식감정)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를 검토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통보

* ’20년 8월 집행지침 개정 이후 융자공고부터 적용

- 사업대상자의 담보물 부족에 따른 대출신청 반려 및 융자예산 불용·이월 최소화

제6장. 임업인경영자금 지원

Ⅲ. 사업추진체계

사업신청

o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

- 사업신청인은 임업인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. 단, 임업인경영자금을 기대출받은 자가 재대출•재대환하는 경우 징구 제외

o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

- 사업신청인은 임업인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.

- 단, 임업인경영자금을 기대출 받은 자가 대환하는 경우에는 징구 제외하며, 대환은 신규대출에 준하여 취급

* ’18년 사업신청분부터 적용하며 대환은 최대 2회까지 가능

- 임업인경영자금의 무제한적 대환 방지

제7장.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

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o <추가> 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내용

구분	창업자금		정착자금
	임산물생산자금	임야매입자금	주택구입	국산목조주택
신청가능 연령	만65세 이하	만65세 이하	-	-
전입 시기	전입 후 대출신청	전입 후 대출신청	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	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
농업경영체 등록	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	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	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	-
산림경영계획 인가	-	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	-	-
교육이수 실적	최근 5년 이내 40시간	최근 5년 이내 40시간	-	-
타산업 분야 연소득 제한	3,700만원 미만	3,700만원 미만	3,700만원 미만	-
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·말소사실 제출	제출 필요	제출 필요	제출 필요	-
건축물·토지매입 가능조건	임산물의 보관, 가공·제조에 필요한 경우	-	주택구입∼신축 등을 위한 대지 구입비인 경우	-

- 지원자격 및 요건에 대한 질의민원을 해소하고 명확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내용을 정리

o (교육이수 실적) 산림청,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(승인‧공모‧협업‧위탁)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(농업‧임업‧귀산촌‧귀농귀촌 교육 등)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’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)

o (교육이수 실적) 산림청, 농림축산식품부(농정원 포함),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(승인‧공모‧협업‧위탁)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(농업‧임업‧귀산촌‧귀농귀촌 교육 등)을 최근 5년 이내(신청일 기준)에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
(’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)

-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(농식품부)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실적을 최근 5년 이내로 제한

- <추가>

- 코로나19 등 집단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,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

- 코로나19와 같은 집단전염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수 조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, 집행지침 해당 근거에 따라 신속히 교육이수 조건 변경이 가능토록 신설

ㅇ 지원제외대상

- 병역미필자,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

ㅇ 지원제외대상

- 병역의무 미이행자,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

* 사업연도 졸업예정자,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

*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

- 병역미필자의 범위 구체화

-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범위 구체화 및 예외사항 신설

- 농림축산식품부 융자관련 지침 준용

4. 사용용도 및 범위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지원제한

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지원제한

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·형제·자매)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’21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)

* 다만,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·손간의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거래(매매에 한함)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

- 임야매입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

-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자금지원사업 준용

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

⑦ 대상자 선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야거래·임차계약서를 지역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대출금 수령 불가 및 향후 2년간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(’21년 대출신청분부터 적용)

-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집행률 제고 도모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

①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를 납부

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

① 대출 이후 임야를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지역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아래사항을 적용하여야 함

-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* 회수(담보권 설정, 감정평가 등 대출기관에서 부담한 수수료)

- 등기부 등본상 매매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신청 제한. 사업대상자는 대출신청 시 5년간 지원 제한됨을 확인 후 서명하여야 하며, 토지수용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임야처분이 불가피할 경우,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만 대출신청 가능
(’20년 9월 대출신청분부터 적용)

* 토지수용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개별법률에 의거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도

- 임야매입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

o 기타사항

- 차량(화물자동차)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

o 기타사항

- 차량(화물자동차)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

* 차량(화물자동차) : 탁송료, 취득세,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 가능

- 차량지원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기관 간 갈등 방지

Ⅲ. 사업추진체계

3.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

o 대출시기 : 사전융자

o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 사업신청서, 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, 사업완료 후 산림조합은 사업추진결과를 확인

o 대출시기 : 사전융자

* 시설자금의 경우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분할 대출 가능

o 사업신청서, 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, 사업완료 후 산림조합은 사업추진결과를 확인

- 농신보 담보가 후취 담보인 것을 고려하여 시설자금은 분할 대출이 가능토록 변경

제3편 제출서류 및 서식

□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임야매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

ㅇ 서식변경

ㅇ 서식변경

- 대출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의 사업계획서 서식 및 예시 구체화

* 2020년 산림조합중앙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 반영

□ 귀산촌인창업자금 : 임야매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

ㅇ 서식변경

ㅇ 서식변경

- 대출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귀산촌인창업자금 임야매입자금의 사업계획서 서식 및 예시 구체화

서식2-3 사업계획서
(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)

ㅇ 서식변경

ㅇ 서식변경

- 사업계획서 서식 구체화

서식2-5 사업계획서
(귀산촌인창업자금 임야매입자금)

ㅇ <신설>

ㅇ <신설>

- 사업계획서 서식 신설

제4편 참고자료

[참고4] 전문교육기관 현황

ㅇ[참고9]

ㅇ <삭제>

- 전문교육기관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 신고·수리내역이 게시된 산림청 누리집을 안내하고 해당 참고자료 삭제

[참고9] 임업계열 학교

ㅇ[참고9]

ㅇ(삭제)

- 임업계열 학교가 게시된 대학알리미를 안내하고 해당 참고자료 삭제

[참고10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

8. 가점사항

* 세대주 연령 39세 이하

8. 가점사항

* 세대주 연령 49세 이하

- 40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점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39세에서 만 49세로 변경